박원순 “청년수당 왜 정부가 기쓰고 막는지 이해 안돼”

복지부 수용 거부 방침 강하게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불수용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9시 반경 1인 소셜 방송 ‘원순 씨 X파일’에서 “(청년수당 사업은) 작지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든 건데 정부가 왜 기를 쓰고 막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15일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아침에 수용하고 저녁에 뒤집는 정부”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외부의 압력으로 뒤집혔다고 들었다”며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서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외부의 압력으로 뒤집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외부라는 곳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어디인지를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복지부가 문제 삼는 ‘구직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청년이 친구를 만나서 구직에 대해 얘기하고 먹은 밥값은 구직활동이 아니냐”며 “이렇게 따지는 건 정말 한심하다. 제발 청년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 명에게 최장 6개월간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7월 중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