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파기’ 한국노총 정부, 지원금 전면중단

작년까지 매년 30억 수준 지급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끊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월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29억 원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까지 매년 3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전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도 한국노총은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을 깨고 고용부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해 이를 파기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격렬히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노총에 지원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 정책에 찬성했던 전국노총은 7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정부에 아무 지원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한국노총에 등을 돌리면서 조합원 84만여 명의 한국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월에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으며 이후 노사정 논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고 지원금을 끊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조합비 인상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