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유홍림]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역경제와 안전 모두 중시해야

유홍림 단국대 공공관리학과 교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원전정책의 기조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그러나 수력 화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능력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원전을 운영 중인 31개 국가 가운데 26개국(약 84%)이 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세계원자력협회(WNA) 발표에 따르면 건설원전의 경우 58기에서 72기로, 계획원전의 경우 469기에서 471기로 늘어났으며 신규 도입 계획이 있었던 17개국 중 16개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전력 수급에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9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하고, 2013년 9월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약 5년에 걸친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 및 정부기관의 협조 아래 전원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도 받아놓은 상황이다.

신고리 5, 6호기에 채택될 원전 노형은 국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여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 노형과 동일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증된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축전기 용량 증대, 해일 대비 방수문 설치 등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 하기보다는 국내 원전 건설을 전략적으로 계획,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설 울산지역은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공업도시 울산은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마침 시작될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울산을 비롯한 남동 해안벨트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 증대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설사업은 약 9조 원의 대규모 플랜트로, 최대 150만 명의 인력 투입은 물론이고 기반시설 확충, 지역 지원 사업, 지방세 증대 등 건설부터 운영까지 약 3조 원에 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용접, 비파괴검사 등을 담당할 상당수의 인력도 투입된다. 이에 따라 조선업의 유사업종 인력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선업 침체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의 해결에도 일정한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주인 한수원은 원전 건설 기간 동안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하여 세심하고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또 제3의 기관들이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여유율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원투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홍림 단국대 공공관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