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판교창조경제밸리 전면 재검토…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법인소득세를 도세(道稅)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키로 하자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시의 재정적 이득이 줄어드는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지시는 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상위 지자체인 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담은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정부안이 실행되면 지자체는 기업 유치로 인한 재정적 이득이 현재보다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맞은편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한 43만 ㎡ 부지에 국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돼 조성하는 첨단 산업단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기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성남시가 반발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각종 도시계획심의, 개별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