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끝까지 추적한다”

영남권 총선 과열로 선거사범 늘고… 인터넷-SNS이용 허위사실유포 기승
선거 막판까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관위, 후보측 밀착감시 나서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포항남-울릉 선거구 A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후보는 기자회견과 TV연설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포한 혐의다. 선거 운동용 푯말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후보는 이달 초에도 상대 후보의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을 선거 공보에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북 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 후보는 허용된 사무실 1곳 외에 다른 사무실을 추가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B 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 2곳을 7일 압수 수색했다. 울산 울주의 C 후보와 D 후보도 재산 형성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놓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도 불법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가 늘어나 이를 집중 단속한다.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밀하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후보 측 관계자들을 밀착 감시한다. 상대 후보를 헐뜯는 내용 등 위법 게시물은 바로 삭제하고 작성자는 선거가 끝나도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

영남권의 총선 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지면서 선거 사범 수는 크게 늘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160명을 입건했다. 19대 총선보다 42명(35.6%)이 늘었다. 금전 선거와 관련한 5명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 등 후보가 늘어나고 과열 경쟁으로 선거 사범이 늘어난 것 같다”며 “흑색선전이 증가한 것은 빠른 전파력이 있는 SNS가 중요한 선거 운동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 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선관위는 11일 기준으로 불법 행위 1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 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4건은 수사 의뢰하고 51건은 경고 조치했다. 부산선관위는 부산진갑과 북-강서갑, 사하갑, 사상 등 4개 선거구를 과열 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선관위는 12일 현재 불법 행위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11일까지 고발 16건과 수사 의뢰 4건, 경고 49건 등 8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총선의 영남권 유권자 수는 1086만9537명이다. 사전 투표율은 경북이 14.1%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12.19%, 울산은 11.98%였다. 대구(10.1%)와 부산(9.83%)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각 선관위는 투표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훈 jang@donga.com·정재락·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