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10년, 전문가 10인에 물어보니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최고 성과… ‘청소년 자녀 상담’은 큰효과 못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는 2006년 4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해 시행했고,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은 30만5000명, 이들이 낳은 2세는 20만8000명(2015년 7월 기준)에 이른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여성가족부가 14일 발표한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청소년은 2012년) 조사 때보다 각각 2.78점, 7.51점 상승한 수치다.

이에 동아일보는 다문화사회 10년을 맞아 전문가 10인에게 다문화 정책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시행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통·번역 전문가로 키워 취업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후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됐다. 2006년 21곳에서 2016년 217곳으로 늘었다. 이 밖에 불법 결혼중개업 철퇴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쉬운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족 청소년기 자녀, 부모 상담’이 꼽혔다. 두 정책 모두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이 적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 다문화 지수 높아져…청소년이 가장 높아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많이 늘었고 섬세해졌지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와 배타적 태도는 여전하다”며 “앞으로 다문화 정책의 초점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 등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한다.

물론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계속 나아지는 추세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60대 이상(48.77점)이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내려가면서 점차 올라가 청소년(67.63점)이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8개 구성요소별 설문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다. 조사는 전국 19∼74세 성인 4000명과 중고교생 36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다문화의 주류화 전략이 필요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1.8%로 미국(13.7%)과 호주(10.6%), 스웨덴(3.5%)보다 훨씬 많았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비율 역시 60.4%로 미국(50.5%), 독일(41.5%), 호주(51.0%)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모두 다문화 구성원을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특수한 배려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다문화가족을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캐나다의 경우 특별한 교과서나 따로 시간을 할애해 다문화를 가르치지 않지만 교육과정 전반에서 소수자와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를 동등하게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인 명단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양민정 한국외국어대다문화교육원장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화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기선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최현미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지은 smiley@donga.com·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