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4, 5명 출국금지

배기가스 조작 사실 알았는지 수사… 한국법인 현행법 위반 단서 포착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핵심 임원 4, 5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폴크스바겐 국내 법인의 독일인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세계적 논란 속에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타머 사장 외에 등기이사인 테런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출국금지했다. 존슨 씨는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임원도 맡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와 고위 임원의 자택,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핵심 임원들이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집중 확인 중이다. 타머 사장 등 핵심 임원들이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e메일과 업무 기록이 집중 분석 대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환경 당국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목적으로 주행 테스트 때에만 배출가스가 억제되고 실제 도로 주행 시인 배출가스 관리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설치한 사실을 업체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핵심 임원 대다수가 엔지니어 출신인 점과 이들이 오랜 기간 본사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만큼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법인 임원들이 국내에서 판매를 계속했다면 사기,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