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도교육청 대상 누리과정 감사 착수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누리과정 감사 개시 결정을 했고, 이달 안에 피감기관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감사원에 누리과정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황 원장은 “매년 누리과정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등 7개 교육청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바꿨다. 하지만 올해 역시 보육대란이 재현됐다. 교육청이 시행령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재정적 여유에도 미편성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 규정에 따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감사가 완료돼야 하므로 이번 감사 결과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적어도 1회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56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해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계획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량 터널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등 안전 분야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인 밀입국 시도가 적발된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항만도 조만간 감사에 착수한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