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 성공위해 무규제 가까운 특례 도입해야”

‘새만금 국제포럼’ 전경련서 개최
“과감한 인센티브-원스톱 서비스 등 기존의 틀 벗어난 새로운 사고 필요”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지역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전북도 제공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無)규제에 가까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21일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는 중국 국책연구소인 사회과학원 관계자와 정부 학계 경제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새만금 무규제 지역화와 새만금 글로벌 경협 특구 조성 등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새만금 무규제지역화 주제 분야 참석자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심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매력이 부족하다”며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규제 특례 도입과 함께 과감한 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의 퀀텀점프(압축성장)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운대 김주찬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로 (내부 개발 방향의)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중 양국이 합의한 새만금경제협력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 간, 한일 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하고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갖는 분야로 기반을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한중일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공급기지, 신산업 생산 및 시범기지, 세 나라의 공동연구 및 개발기술사업화 기지 등의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뤼톄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은 “한중 경협단지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개방형 경제특구로 건설함으로써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중국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 FTA가 발효되면 화장품과 식품, 패션, 통신설비, 자동차 등 한국이 브랜드 파워와 기술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기업과의 합작 형식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최근 정부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FTA 산단 조성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도와 공항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외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 특례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범정부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