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159억원 들인 생태공원 사업, 철거 위기 놓여…왜?

경남 양산시는 2013년부터 회야강 4.7㎞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수(水)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원 사업을 159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수에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의 너비를 넓히도록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야강은 10년간 제방이 5차례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이다.

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결과에서 34개 시군구가 하천생태공원 42곳을 조성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3900억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투입한 예산은 245억 원, 투입이 예정된 예산은 3655억 원이나 된다.

양산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천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하천법을 준수하라’는 지침만 내렸을 뿐 사후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충청북도가 207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 공사 6건도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충북 옥천군·보은군 국도 19호선을 대체하는 지방도 505호선의 경우 일일 평균 교통량이 3109대(2012년)에 불과해 확장 기준(1일 710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591호선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청주~세종시 지방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6개 도로사업과 중복된 사업이었다. 이번 감사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이 계획하고 있는 4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