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인천 중·동·옹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80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2010년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박 의원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 원과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 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 등 8065만여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혔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12억3000만여 원 중 2억4010만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8065만여 원만 인정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