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지방이전 공공기관 110곳 감찰 지시

일각 “공공개혁 추진 신호탄”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선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개혁과 부패 척결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은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담당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110곳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고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감찰과 관련해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완구 전 총리 시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사기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감찰을 내부적으로 진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감찰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맞물려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총리실이 공공개혁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감찰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과정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입찰·인사 비리 등 전방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