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수입차 ‘고급택시’ 8월부터 달린다…모범택시와 다른 점은?

겉으로 보면 고급 자가용이지만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영업하는 ‘고급택시’가 7월 말부터 국내에 선보인다. 고급 택시란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등이 없고, 미터기나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는 택시다. 이미 2009년부터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실제로 영업하는 차량은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운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가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우버X’가 3월에 불법 논란으로 운행을 중단한 뒤 그 대안으로 고급택시의 보급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3000cc 이상’으로 돼 있던 고급택시의 배기량 기준을 280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배기량 3000㏄ 이상만 허용해 차종이 제한돼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K7’은 물론이고 수입차인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아우디 ‘A7’ 등의 보급형 모델들은 배기량 3000㏄ 미만이다.

개정안은 또 고급택시의 경우 차종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택시 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급택시는 외부에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예약 전용택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홍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의전용 등 고급택시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현재의 요금제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았다”며 “자율 요금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의 고급택시처럼 음료나 슬리퍼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