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공기업 설립”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관리 운영할 지방 공기업 설립에 나선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 이관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 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년 손실을 기록해 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타당성 용역, 설립 심의, 조례안 입법 예고 등 지방 공기업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올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 등 유정복 인천시장이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선제적 조치 세부 이행 방안, 매립지 추가 사용 기간 등 핵심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해 지방 공기업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4자 협의체가 매립지 추가 사용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 등 선제적 조치 합의는 물거품이 된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인천시 편입을 반대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도 설득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에 해마다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공사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