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1971년 지정 이후 대폭 완화 ‘9월부터 시행’

출처= YTN 방송 갈무리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그린벨트를 종전보다 쉽게 해재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우려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는 30만㎡의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