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 혐의 적용 위법…공소기각 정당”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47)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월¤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은 올해 1월 정 씨에 대해 필로폰 매매 알선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9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 정 씨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제보하는 한편, 정 씨를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지 대해 상의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자신의 선처를 바란 강 씨가 수사기관과 함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함정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선고를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