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남경현]‘부도 1순위’ 용인도시公 간부-노조위원장 휴가-휴직계 내고 ‘모럴해저드 출사표’

공천탈락 본부장은 버젓이 복직도

남경현·사회부

경기 용인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 용인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000m²) 도시개발사업을 잘못 추진해 4139억 원의 빚더미에 올랐고, 전국 공기업 부도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3.3m²당 309만 원에 매입한 땅은 광교나 동탄신도시보다 200만 원가량 비쌌다. 현재까지 팔린 땅은 전체 매각대상 토지의 22%에 불과하다. 이후 조성원가인 762만 원에 팔려고 내놨지만, 추가로 한 평도 팔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200억 원의 공사채 상환시기가 도래했지만, 돈이 없어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가까스로 용인시의회가 농협 차입금 900억 원에 보증 동의를 해줘 겨우 이를 막았다. 당장 급한 불을 껐을 뿐 부도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땅이 팔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다시 부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은 도를 넘고 있다. 장전형 전 시설운영본부장과 남종섭 전 노조위원장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도의원에 출마한다면서 개인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했다. 앞서 유영욱 전 경영사업본부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채 지난달 28일부터 휴직신청서를 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달 9일 버젓이 복귀했다. 이 중 유 씨와 장 씨는 지난해 말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지고 본부장에서 직위 해제돼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공기업은 상근 임원만 사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장과 감사 다음 자리인 3명의 본부장은 전체 직원 300여 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간부다.

앞서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덕성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당시 사장 최모 씨와 담당 팀장 최모 씨가 입찰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각각 금품 3000여만 원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개입했다가 구속돼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지난해 말 경영책임으로 물러나 공석인 경영본부장과 시설본부장을 팀장급 직원 11명이 참석해 투표로 선출하는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너무나 허술한 공직선거법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개정해야겠지만, 용인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부도덕 행태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법으로 안 된다면 ‘국민 감정법’(일명 떼법)이라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남경현·사회부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