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대로 노인 70%에 月10만~20만 주려면… 1인 稅부담 내년 16만원 늘듯

복지부 분석… 내년 총 10兆 필요, 2040년엔 1인당 346만원 ‘껑충’

내년부터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올해보다 약 1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464만여 명)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안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내년에 부담하는 세금은 연 28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을 시행하는 데는 내년에만 약 10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만 원꼴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70%에게 최대 9만6800원을 준다.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12만 원, 국민 1인당 9만 원꼴이다. 복지부는 “생산가능인구는 15세부터 집계하지만, 이때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모두 638만 명. 2040년엔 1650만 명, 2050년엔 179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040년엔 346만 원, 2060년엔 1043만 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 화폐가치로 계산한 것이어서 현재의 346만 원, 1043만 원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