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호남 근로빈곤층 3000가구 세금체납으로 정부지원 못받아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서 세금 먼저 공제

호남지역의 근로 빈곤층 가운데 3000가구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9월까지 호남지역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300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EITC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1300만∼25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가구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광주청은 EITC 비율이 2011년 4.0%에서 지난해 5.9%로 1.9%포인트 늘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압류를 막는 제도가 있듯이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