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23개區 양육수당 6월안에 지원금 바닥”

서울구청장협 “국고 보조율 높여야”

서울시 구청장들이 무상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치구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안에 서울 25개구 가운데 23개구의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나고, 9∼10월에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21만 명이나 많아졌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예산이 이전보다 5182억 원 늘어 자치구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비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들은 또 “작년 말 국회에서 약속했던 1355억 원을 즉각 지원하고, 무상보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올해 부족분 2698억 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강남구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며 회견에 불참했다. 강남구 측은 “서울시도 보육법 개정을 전제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