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찰복 입은 판사들 “현장의 소리 들리네요”

부산지법 형사사건 담당 9명 ‘1일 경찰관 체험’

부산지법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21일 밤 부산지역 경찰서 지구대에서 ‘일일 경찰관 체험’을 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혁, 박찬호 판사와 형사단독 판사 등 9명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부산시내 4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했다. 형사단독 판사 가운데 여판사 3명도 참여했다. 대상 지구대는 해운대서 우동지구대, 부산진서 서면지구대, 남부서 대연지구대, 연제서 연일지구대. 부산에서 음주 관련 폭행사건과 치안수요가 많은 곳들이다. 판사들은 지구대에서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순찰 및 현장 출동도 했다. 초동수사 단계를 직접 경험한 셈.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순찰 4호차에는 형사단독 서아람 판사가 동승했다. 서 판사가 탄 순찰차는 2시간가량 범천4동 가야굴다리∼서면로터리 중앙대로∼서면혜화학원까지 두 바퀴를 돌았다. 서 판사는 “추상적으로 바라보던 경찰 업무를 체험한 뜻깊은 기회”라며 “재판업무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순찰에 동행한 경찰관들은 “기록이나 법정 진술 등 간접 경험보다 판사들이 현장을 보면서 일선 경찰관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혁 판사는 “체험을 통해 초동수사 단계를 잘 이해하면 양형을 포함해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