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공판, 최시중-박영준 사건 재판부 배당

8월말∼9월초 첫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7) 전 의원의 재판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밝혔다.

배당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 컴퓨터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0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형사합의23부에서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는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3인방을 같이 심리하게 됐다.

구속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소 이후 한 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점과 법원이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하면 8월 말이나 9월 초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심리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7¤2011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