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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법무부 소속 교도관 4000여명, 국가 상대로 집단소송
채널A
업데이트
2012-06-07 01:08
2012년 6월 7일 01시 08분
입력
2012-06-06 22:34
2012년 6월 6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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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그 동안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선데요.
소송을 낸 교도관이 4천 명이 넘고,
액수도 44억원이나 됩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교도관 4000여명, 국가 상대로 집단소송
[리포트]
법원 사건 검색에 나타난
원고들의 이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들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들.
그 숫자만 4천417명에 이릅니다.
피고인 정부쪽 소송 대표는 다름아닌
권재진 법무부장관.
직속 최고 상관과
소송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전국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 4부제로
교대 근무하는 이들은,
"야근과 휴일근무, 비번일 근무 때
대체 휴일이 없는 상태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으로 정해진
1인당 초과 근무 시간 한도를
훨씬 넘겨 근무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44억 1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소송 수행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송에서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교도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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