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박원순-김문수-송영길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오늘 對국회-정부 건의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보육 국가보조금 확대 및 뉴타운 사업 해제로 인한 비용의 분담 등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 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세 시도지사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7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

이번 건의문에는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한 지원 확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중앙정부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먼저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한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등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 세입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행 국세 대 지방세가 75 대 25인 조세 구조를 바꾸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제안도 한다.

뉴타운 출구 전략, 인천 아시아경기 등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각지에서 추진된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앞장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도 함께 발표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위원회에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