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 어린이집 등록 우선권”…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검토

정부가 보육서비스 확대와 국가장학금 제도 등 올해 새로 도입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회의를 열고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과 국가장학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됐던 0∼2세 영유아 보육료가 올해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신청이 급증해 정원 초과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가 보육시설에 먼저 등록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차상위 계층에게만 주고 있는 0∼2세 영유아의 가정 양육수당을 올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나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체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존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폐합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사업을 유지해 2학기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대와 40대 이상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30대를 위한 지원요건도 마련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