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학교폭력, CCTV만 다는 정부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심각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같이 말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것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와 7개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1차 계획)을 수립해 2009년까지 진행했다.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차 계획)이 수립됐다. 내용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학교 지킴이를 확대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 정도였다.

올해 7월에 총리실이 발표한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도 2차 계획의 내용을 약간 바꾼 수준이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