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유치원-고교 무상교육 추진

교육청 내년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와 함께 의무교육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도교육청의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무교육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이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 확대와 의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데 이어 공식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고교 급식비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 초 이와 관련해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무교육 추진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10월 4일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