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부럽다는 판사, 다 누리겠다는 건가”

법조출신 김영선 의원 비판홍일표 의원 ‘편향판결’ 우려

법조인 출신의 4선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30일 판사들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 “법복 뒤에서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권세 유혹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은 사회갈등의 마지막 해결자가 돼야 하고, 국민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판사가) 개인적 자유와 환상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는 자세라면 국민이 과연 법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를 겨냥해 “판사가 개그맨의 자유로운 발언을 부러워한다면 판결은 (개그처럼) 재미와 희롱을 못해서 마지못해 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결국 (현재의) 지위와 권력에다 연예인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트위터에서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 평소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다 드러내놓고 시국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