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대형사업 잇단 법적시비

CCTV관제센터 입찰금지 가처분…
하수시설 시공사 선정 의혹 수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이 잇달아 법적 시비에 휘말려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과의 계약체결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입찰공고를 변경해 의혹을 자초했다”며 “가격점수 평가방법도 KT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참여업체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것도 하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KT는 금명간 SKT컨소시엄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하는 본안 소송도 내기로 해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사업은 47억 원 규모로 광주시내에 설치된 방범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적발용 CCTV 2000여 대를 통합 관리하는 것. 시는 9월 20일 SKT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순위로 처진 KT 컨소시엄 측은 “입찰 공고 등이 잘못됐다”며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15일 총인(T-P) 하수처리시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기술직 서기관 B 씨를 직위해제했다. 광주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6월부터 총인처리시설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광주지검은 이 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982억 원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광주시 제1, 2하수처리장 총인 방류 허용치를 낮추기 위한 공사로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돼 대림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