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투자 돕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줄이는 데 가장 현실적”

유럽 환경단체 연합 정책자문관 토머스 와인스 씨

유럽 환경단체 연합인 유럽CAN의 토머스 와인스 정책자문관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당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폐단을 환경단체가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뤼셀=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내 환경단체 사이에서도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추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한다. 반면 “실제 감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탄소세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도 있다. 유럽 26개국 내 146개 환경단체의 연합인 유럽CAN(Climate Action Network Europe)의 정책자문관 토머스 와인스 씨(37)를 만나 유럽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유럽 내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찬성했나.

“유럽은 2005년에 도입했다. 현재 각국을 보라. 호주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로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러시아도 가뭄이 심해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줄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다.”

―한국 비정부기구(NGO)는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산업계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고 봤다. 배출권거래제는 자국 산업을 파괴해 가며 지구를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경제시스템의 구축, 즉 미래에 투자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철강산업을 보면 지금 제철소를 만들면 30년 이상 사용한다. 당장 저탄소 체계를 시작해도 효과는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도입 초기에 문제는 없었나.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용과 온실가스 초과 배출 시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생길 때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제품가격을 올린 것이다. 물론 소비자도 온실가스를 배출해 만든 제품을 소비하는 만큼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문제다. 또 초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할 데이터가 없다 보니 기업들이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뻥튀기해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이런 부분을 감시해야 한다.”

브뤼셀=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