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교조… 檢 “민노당가입 교사 1400명 20일경 전원 기소”

야권-민노총과 ‘교원 정치활동 보장’ 입법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 민주노총 등과 함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18일부터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선다. 22, 23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총회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기소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6일째 단식 투쟁을 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진보적 정당(민노당)에 정치 후원금을 냈다며 교사 183명을 법정에 세우더니 이번에도 교사 1400명을 수사한다”면서 “단식을 풀고 더 큰 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2001∼2005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400여 명을 20일경 전원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2년 민노당에 가입한 뒤 2006년에 당비 1만 원을 낸 한모 씨를 4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나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장 위원장은 2001∼2002년 당시 이수호 위원장(현 민노당 최고위원) 아래서 전교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 소환이 다가오자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 소식통은 “(민노당에) 가입할 때는 법상으로도 아무 문제없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집행부가 보호해줘야 한다. 책임지라는 항의가 많다”며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 집행부가 아예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최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게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1월에도 ‘교원 정치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안 회장은 “정치참여 합법화는 공감하지만, 전교조가 이념수업 등 과거사를 정리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절한 바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합원이 줄줄이 기소되는 상황이 다가오자 전교조가 정치참여 보장에 사활을 걸었다. 집행부의 생존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투쟁이 예년보다 집중적이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라고 전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