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문화 정책 총괄 ‘이민청’ 설립 검토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비… 외국 고급인력 유치 필요”

정부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전담할 이민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용노동부 일부 실무조직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정책 기구들을 모아 이민정책을 전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비율이 현재 2.5%에서 2020년에 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민청의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청 설립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경제활동인구도 조만간 감소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은 올 1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구문제를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회적 갈등 예방과 우수 인력 유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민청 설립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