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읽고, 생각하고… 저작권 바로알기

글 사진 음악 영화 게임, 주인 허락없이 사용한 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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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여러분은 혹시 휴대전화 벨소리와 컬러링, 컴퓨터 게임, 영화를 무심코 내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을 들여 만든 글이나 사진을 그대로 베껴서 숙제에 사용한 적은 없나요?

정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거나 친구끼리 파일을 주고받기가 손쉬울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고 제품을 사러 가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지키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동아일보 7월 1일자 A12면에는 다이어트 카페의 누드 사진을 빼내 사진전을 연 작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논란거리는 바로 저작권(Copyright)입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의 주인이 갖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든 표현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슬쩍 가져오는 행위가 도둑질이듯 남의 창작물을 대가없이 가져오는 일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해봅시다.

동아일보 7월 1일자 A12면.

1. 주변에서 저작권 찾아보기

모든 글 그림 사진 음악은 처음 만든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처음 만든 사람이 갖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의 글이나 사진, 그림 또는 신문이나 교과서나 책에서 저작권 표시 또는 무단복제 금지 문구와 같은 저작권 관련 표현을 찾아 목록을 만드세요.

저작권 침해 사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글이나 사진, 그리고 그림을 허락없이 복사해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기,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에서 자료를 주고받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 나눠주기, 백일장이나 사생대회에서 남의 글이나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내기, 참고서를 스캔해서 나눠주기,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자신의 카페에 올리기….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MP3플레이어나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록을 만들고 반성문을 써 보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으로 정품 구입하기,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사용하기 운동을 펼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품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지요. 이렇게 저작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놓은 저작물 이용 단계입니다. 이를 참고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더불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표어도 생각해 보세요.

2. 저작권 보호 실천하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과 친구들의 아이디어, 신문에 실린 저작권 분쟁 기사를 모아서 ‘저작권 보호 실천 모음집’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친구들과 나눠서 하면 좋습니다. 누구는 글, 누구는 음악, 누구는 만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작권 분쟁 기사를 정리할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분쟁인지, 무엇을 둘러싼 분쟁인지,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7월 1일자 A12면 기사에 실린 쟁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다이어트 카페의 누드 사진을 빼내 사진전을 연 작가는 “미국에서는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예술 분야이고, 남이 찍은 사진을 그대로 재촬영하거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카페에 사진을 올린 당사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 지적재산권 알아보기

동아일보 7월 2일자 A12면.

저작권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앞에서 알아본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7월 2일자 A12면에는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권 분쟁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 뒤에 특허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신문에서 특허 관련 기사를 찾아 어떤 분야의 특허이고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 기사에 나오는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주장을 정리한 뒤에 어느 회사가 옳은지 논평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비교해 봐도 좋습니다.

권영부 서울 동북고 교사 NIE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질 좋은 상품이 많이 판매되면 이른바 ‘짝퉁’ 제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제품의 질이 높아지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짝퉁 제품을 만들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를 찾아 심각성을 알리는 원고를 신문사에 보내면 어떨까요.

권영부 서울 동북고 교사 NIE 한국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