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무산… 6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 듯

민주, 문방위 전체회의 30분전 ‘실력 행사’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힘들어졌다.

문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30분 앞서 민주당이 문방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회의장을 점거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생이 어려울 때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면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7, 8월 KBS가 선결조건을 행동으로 실천했는지를 확인하고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의총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을 오후 2∼7시, 7∼10시, 10∼12시 등 세 팀으로 나눠 위원장석을 비롯한 회의장 점거를 계속했다. 상임위원장석 점거 금지를 포함한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어기고 나선 것은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 여론이 워낙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의 시간에 맞춰 모였으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회의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위원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마련해 각 당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6월 처리’ 태도를 고수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여야가 당초 28일 표결 처리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수신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민주당에 위원장석 점거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미디어렙 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