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기부금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공립대에 먼저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면서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5000억 원을 편성해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9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규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유도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12개 대학 총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선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가는 학생들을 해결해주는 대책이 돼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치권에서 등록금 지원에 신경을 써주되 등록금 (문제의) 주체는 당사자인 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여대 총장은 “특정 목적에 쓰려고 모은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부금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면 사립대도 10%, 10%씩 등록금을 낮춰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경쟁력 문제도 외면할 수 없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