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필수과목 지정 이후 “한국사 좌편향 교과서부터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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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자 편향된 내용을 먼저 고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다른 사회탐구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 새 한국사 교과서도 편향적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한국사 필수화의 배경으로 “역사를 잘 모르면 중국과 일본의 왜곡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교과서를 일단 제대로 잡아놓고 시행했어야 했다. 이 상태에서 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사 필수화를 조금 연기하더라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도 “독도 문제 때문에 정부가 여론에 밀려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한 느낌”이라며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던 만큼 올바른 교과서를 먼저 개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는 “필수화 지정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제대로 된 합의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사용 중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이 편향적인 기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본보가 전문가와 함께 6종을 검토했을 때도 드러난 바 있다.

▶2월 16일자 A3면 참조
A3면 [새 한국사 교과서도 좌편향]국군-미군 구체사건 명시
[새 한국사 교과서도 좌편향]순탄치 않았던 검정과정

예를 들어 미래엔컬처그룹의 교과서는 단독정부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발언(1946년 6월) 이전에 북한이 사실상 독자적 정부를 구성했다(1946년 2월)는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남한이 분단 원인을 제공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아웅산 국립묘소 테러사건은 각각 1곳만 다뤘다. KAL기 폭파사건이나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뉴라이트 역사서의 집필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개항 이후나 조선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편향적인 서술도 문제인 데다 현재 우리 삶과 관련 있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필수화를 강행하면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능 필수 아니면 누가 공부?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수험생이 적어 역사교육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사탐 과목보다 시간이나 양적으로 부담되는 한국사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으로 바뀐 2005학년도부터 응시자가 계속 줄었다. 2005학년도에는 전체 응시자의 27.7%였지만 2008학년도 10.5%, 2011학년도에는 9.5%였다.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10.2%였다.

비상에듀 강민성 국사 강사는 “실제 수능에서는 국사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더 줄어든다. 지난해에도 3월 고3 학력평가에서는 16.3%가 국사를 봤지만 수능에서는 9.5%만 봤다”고 말했다.

현재 입시에서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부산대뿐. 교과부는 한국사 반영을 확대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대학 관계자는 “주요 10개 대학만 필수로 해도 응시자 수가 늘 테지만 타 대학은 어려울 것이다. 수험생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국사를 필수로 하면 지원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사탐 과목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김기봉 교수는 “현 교육과정은 가뜩이나 국영수 위주고, 사회탐구라는 작은 파이 안에 12개 과목이 모여 있는데 한국사만 필수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리 등 다른 과목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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