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조력발전사업 설명회 빠져 주민 반발

“주민 반대로 두차례 못열어”
한수원, 환경검토서 곧 제출 시민단체 “절차적 하자 있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만조력발전소’의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생략돼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주민들 반발로 두 차례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해 법적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 허가당국인 인천해양항만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 데 이어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조만간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검토서에는 290여 건의 조력발전소 반대 의견이 첨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6월까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바다 매립을 허용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행정절차의 전제 조건인 주민 설명회를 생략한 것에 대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 반대대책 시민연석회의’는 설명회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토대가 된 각종 정보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또 민관 합동 형태의 검증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강화군과 국회의원도 “주민설명회 생략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조력발전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 바다에 18.3km의 방조제를 건립해 시간당 1330여 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3조9000억 원을 들여 2017년경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본안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