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고교 평준화 재추진

도교육청 “교육감이 고입전형지역 지정-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동으로 중단된 강원도의 고교 평준화가 재추진된다.

강원도교육청은 5일 강원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교과부가 고교 평준화 시행 여부를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조례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고교 입학전형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시 학생 통학에 불편이 없고, 중학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6월 교육규칙을 제정한 뒤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에 따라 평준화 지역이 정해지면 10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3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들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고교 평준화 도입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신철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고교 평준화처럼 중요한 일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강원도의 고교 평준화 도입은 이르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춘천 원주 강릉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교과부에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부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여론수렴 과정 미흡 등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