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私교육비 못줄여” 74%

학부모들 ‘절감효과’ 부정적
교과부선 “59%가 줄어” 반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인 방과후학교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1일 발표한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줄지 않았다는 학부모가 74.1%였다.

KEDI가 초중고교생 5077명과 학부모 45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답한 학부모는 25.9%에 그쳤다. 64.3%는 변함없다고, 9.8%는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 효과로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32.1%) 중학교(23.7%) 고등학교(21.9%)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학생 대상 조사에서도 사교육 참여가 줄었다는 응답(27.6%)이 줄지 않았다는 대답(41.8%)보다 낮았다.

학부모 66%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초등학교 80.3%, 중학교 68.6%, 고등학교 48.2%였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프로그램 수도 4년 전에 비해 3.8배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미진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 절반 이상이 방과후학교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59%가 그렇다고 답했고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14.7%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설문조사는 60만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KEDI 조사 결과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