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 압수수색

정관계 로비-대출의혹 등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원들이 1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동구 초량동 본점을 압수수 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초래해 서민 예금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과 이들 은행의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날 자산규모 10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7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 저축은행 ‘도덕적 해이’ 정조준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불법대출 등에 연루된 은행 관계자 중 상당수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임원진과 대주주 등이 불법대출 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중수부는 1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서울중앙지검),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등 3곳도 일선 검찰청에서 통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윤대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상황관리팀을 중수부에 설치했으며 이들 저축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 무리한 사업 확장 때 정관계 로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은행을 사금고화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비리로 국고 손실이 초래되고 예금자들이 타격을 입는 폐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17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고 PF대출마저 부실화하면서 올해 초 대형 저축은행 8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저축은행과 정관계 간의 ‘검은 유착’이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가 직접 칼을 뽑아든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원회가 ‘중수부 폐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중수부가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선 것인 만큼 이후 수사의 폭이나 강도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는 과정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퇴출 위기에 빠지면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답변에서 “지난해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말한 적도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저축은행이어서 중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