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지역 건설경기 회생안 동상이몽

市 “100억 이상 발주, 지역업체 절반참여 의무화”
업계 “구속력 없어… 덤핑 하청 감시가 더 효율적”

“구체적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다.”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방안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최근 지역 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관내 공공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일정 비율 참여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자 지역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종합건설업체 278개와 하청업체 2200여 개가 있으나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는 우방과 청구, 보성 등 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줄줄이 문을 닫았다.

○ 건설경기 회생을 위한 대책

대구시는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건설산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시와 공사를 맡은 외지 건설업체 등이 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또 협약 내용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49%까지로 명시해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맡을 종합건설업체가 별로 없는 데다 외지 업체가 주관사가 되려면 참여 비율이 51% 이상 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에 70% 이상 하도급을 주고 △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의 사용비율을 8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평가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구체적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 생산자재와 인력, 장비 사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대한전문건설협회장도 “MOU 체결 시 일정 기준 이상 회원사 우선 추천 등 협회 자체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회원사들도 기술력 증진, 자본금 확충 등 신인도를 향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별로 없다”면서 “서울 등 외지 건설업체가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작정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차라리 외지 업체들이 지역 하청업체들에 덤핑이 아닌 적정 가격에 일을 맡기는지 제대로 감시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외지 업체들이 체결한 MOU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권고사항 정도”라며 “그러나 MOU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