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기초단체별 따로 무상급식’에 시끌

당초 초등 3∼6학년 대상
동구 서구 옹진군 등 3곳… 1, 2학년 실시 형평성 논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인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기초자치단체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232개 초등학교 3∼6학년 13만1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무상급식비용 472억 원은 시교육청과 시가 각각 30%(142억 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40%(188억 원)는 10개 구군이 나눠 내기로 했다. 또 2학기부터 1, 2학년생을 포함한 모든 초등학생(18만36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그러나 동구와 서구 옹진군 등 3개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생(1만900여 명)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이들 지자체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이유는 같은 학교에서 급식 대상이 학년별로 다른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해5도를 관할하는 옹진군은 중고교생(419명)의 경우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 및 자체 예산으로 연간 급식비 6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사무실 경비 같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인천지역에서 어떤 초등학생은 점심을 무료로 먹고 일부는 돈을 내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