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확대 논의 어디까지 왔나

교과부 “사교육비 증가 우려” 신중… 고용-문화부 “전면확대 서둘러야”

주5일 수업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7일 “내부에서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면 주말에 학원을 더 보내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정은 사정이 다르다. 주말에도 일을 하는 부모는 자녀를 어디에 맡길지를 걱정해야 한다. 늘어나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올해 들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만큼 선진국처럼 학교에서도 주5일만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주5일 수업 전면 확대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긍정적인 편이다.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여가 활동이 늘어나므로 문화 관광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예상한다.

교원단체와 노동계도 한목소리로 찬성한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주5일 수업 도입을 위한 정책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역시 긍정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은 주5일 근무와 별개로 교육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입한다 해도 교육과정 편성과 강사 채용 방안,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