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가혹행위 특별점검]‘폭력의 악순환’ 왜… 근절 대책은?

軍과 달리 선임이 부대관리… 경찰간부 지속적 관심 필요

전문가들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 간부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리 책임자가 전·의경 관리를 같은 대원인 부대 선임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악습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백석대 김상균 교수(법정경찰학부)는 “군대는 바닥부터 상급 간부까지 지휘체계가 조직화돼 있지만 경찰 간부는 전·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의경 관리 간부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길어야 2년 정도고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일부 경찰관 중에는 기동대 등 전·의경 부대에 배치되는 것을 ‘쉬러 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 간부가 전·의경 관리 임무를 고참 전·의경에게 맡기고 일부 간부는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과)는 “전·의경은 경찰 조직에 흡수돼 있지도 못하고 군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 일종의 조직 내 ‘주변부’의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전·의경만의 독특한 문화가 계속 자라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듯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조직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폭력의 악순환’을 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전·의경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해 2013년부터 전·의경을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전·의경 폐지 방안은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대로 현재 전·의경 규모의 30%를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려면 연 2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산은 생각 않고 대책도 없이 폐지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