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고사 대신 교사가 학급별 자율평가”

곽노현 “훈령개정 요구” 전교조 단체교섭안과 같아… 교과부 “불가능” 일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학교 혁신의 주체인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주겠다”며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학년별 일률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개별 교사가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와 학급별로 평가 방식과 시기가 다르면 사교육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평가 패러다임의 혁신은 하루아침에,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4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훈령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훈령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율평가 도입을 시교육청만 주장한다고 개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신이 고교 및 대학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교사마다 다른 평가 방식과 내용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의 방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단체교섭 과제안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에 전달한 ‘2010 단체교섭 10대 과제(안)’에서 ‘일제고사 폐지 등 교사의 평가권 보장’을 요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