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술먹인 뒤 성폭행 20대 3명에게 무죄판결이라니…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3일 15시 33분

12세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21·대학생)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2명과 함께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 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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