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취득 가능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6시 41분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 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뉴스팀
트렌드뉴스
-
1
나선형 밝은 물체-달에서 섬광…美, ‘UFO’ 파일 첫 공개
-
2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미뤄진 사이…이름·사진 다 퍼졌다
-
3
어린이날 행사에 문신 드러낸 男…“자식 건들지 말라는 건가” 질타
-
4
소련군 얼굴 사이 북한군…北, 러 전승절 열병식에 첫 행진
-
5
‘찰밥 할머니’ 모셔온 한동훈 “청와대 가면 제일 먼저 모시겠다”
-
6
“내 여동생이면 절대 안 시켜”…신지 결혼에 작심 조언한 변호사
-
7
신호 떨어지면 ‘출동’…호르무즈 틀어쥔 이란 ‘모기 함대’
-
8
‘확장 재정’ 힘 실은 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재정 유연해야”
-
9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전세금 돌려받는 3단계 [집과법]
-
10
무등산서 실종 30대, 닷새째에 구조…생수 2병으로 버텼다
-
1
병든 남편 먹이려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공권력도 울었다
-
2
정원오 “吳, 임기 내 용산 방치” vs 오세훈 “鄭 과대포장 해소”
-
3
층간소음 갈등에…윗집 이웃 엘리베이터에서 살해한 20대
-
4
민주, 선대위 출범…정청래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야”
-
5
옥천 찾은 장동혁 “우리 정치가 육영수 여사 품격처럼 빛나야”
-
6
계엄군 김현태 전 단장, 전한길 지원 업고 계양을 출마 선언
-
7
홍준표 “韓, 고문검사 영입하곤 ‘노무현 정신’? 선거 저급해져”
-
8
전재수 “30년來 대통령-與 부산시장 후보 이리 궁합 좋았던 적 있었나”
-
9
박민식 “떴다방처럼 날아온 사람이 북구 발전? 알로 보는 것”
-
10
어린이날 행사에 문신 드러낸 男…“자식 건들지 말라는 건가” 질타
트렌드뉴스
-
1
나선형 밝은 물체-달에서 섬광…美, ‘UFO’ 파일 첫 공개
-
2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미뤄진 사이…이름·사진 다 퍼졌다
-
3
어린이날 행사에 문신 드러낸 男…“자식 건들지 말라는 건가” 질타
-
4
소련군 얼굴 사이 북한군…北, 러 전승절 열병식에 첫 행진
-
5
‘찰밥 할머니’ 모셔온 한동훈 “청와대 가면 제일 먼저 모시겠다”
-
6
“내 여동생이면 절대 안 시켜”…신지 결혼에 작심 조언한 변호사
-
7
신호 떨어지면 ‘출동’…호르무즈 틀어쥔 이란 ‘모기 함대’
-
8
‘확장 재정’ 힘 실은 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재정 유연해야”
-
9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전세금 돌려받는 3단계 [집과법]
-
10
무등산서 실종 30대, 닷새째에 구조…생수 2병으로 버텼다
-
1
병든 남편 먹이려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공권력도 울었다
-
2
정원오 “吳, 임기 내 용산 방치” vs 오세훈 “鄭 과대포장 해소”
-
3
층간소음 갈등에…윗집 이웃 엘리베이터에서 살해한 20대
-
4
민주, 선대위 출범…정청래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야”
-
5
옥천 찾은 장동혁 “우리 정치가 육영수 여사 품격처럼 빛나야”
-
6
계엄군 김현태 전 단장, 전한길 지원 업고 계양을 출마 선언
-
7
홍준표 “韓, 고문검사 영입하곤 ‘노무현 정신’? 선거 저급해져”
-
8
전재수 “30년來 대통령-與 부산시장 후보 이리 궁합 좋았던 적 있었나”
-
9
박민식 “떴다방처럼 날아온 사람이 북구 발전? 알로 보는 것”
-
10
어린이날 행사에 문신 드러낸 男…“자식 건들지 말라는 건가” 질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