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

동아일보 입력 2010-09-28 09:55수정 2010-09-28 10:19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기소자 89명중 73명에 징계의결 요구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9명 중 73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인 시ㆍ도에 징계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광역단체는 다시 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달 2일까지만 해도 징계의결 요구가 된 공무원은 37명(41.5%)에 불과했지만 행안부가 3일 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독려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비율이 82%까지 증가한 것이다.

주요기사
행안부는 이 중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46명은 바로 징계 의결되도록 하고 나머지 43명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까지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공무원 89명은 5월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됐고, 행안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7월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징계를 거부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도 광역단체가 인사위원회를 미루거나 인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의결을 보류한 곳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서 한 명, 구청에서 11명 등 12명이 기소돼 3명을 제외한 9명이 구청이나 서울시의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나 1심 판결까지 징계 결정이 유보됐다.

행안부는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언론에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는데도 행안부는 최근 일괄적인 중징계를 요구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징계는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