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 사업 조사, ‘허위공시’ 3개大지원금 전액 환수

동아일보 입력 2010-09-14 03:00수정 2010-09-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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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취업률 조작… 외국인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올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조작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낸 한세대와 청주대, 명신대로부터 지원금 50여억 원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경기 군포시의 한세대는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심사 기준일 한 달 전인 올 3월 재학생 이름으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에 전체 취업 대상 학생 472명 중 83명을 취업시켰다. 이를 통해 한세대의 취업률은 32.4%(153명)에서 50%(236명)로 껑충 뛰었고 교과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11억6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세대는 교과부의 심사 기준일 직후 3개 회사를 창업 한 달도 안돼 모두 폐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세대가 고의적으로 취업률을 조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0%대의 취업률과 50%대의 취업률은 지원액이 크게 차이 난다”고 말했다. 한세대는 “학생들의 벤처 지원을 위한 회사 설립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 청주대는 부설 어학교육원에 속한 외국인 강사 43명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교육역량강화사업 심사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율이 54.8%에서 61.7%로 높아졌다. 청주대는 이를 통해 지표 총점을 4.9%포인트 올려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에 선정돼 37억2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설 기관의 교원은 전임 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전임교원 확보율이 제대로 됐다면 청주대는 교육역량사업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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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명신대는 20명 미만 소규모 강좌 비율(78%), 전임교원 강의 비율(58%) 등을 높게 공시해 지표 총점을 4%포인트 높였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 산정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표 값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요 지표 값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데다 출결 상황 관리와 학생 평가 등 학사 관리 전반이 부실해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한세대 청주대 명신대는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호원대에 경고를, 장학금 지급률이 잘못 기재된 건국대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잘못 산정한 인천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지원금 일부(1억7400만 원)를 환수했다.

교과부는 지표 값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거나 공시 정보 수정 횟수가 많아 허위 공시가 의심되는 대학 1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중 2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평가 지표는 취업률(25%), 재학생 충원율(20%), 장학금 지급률과 1인당 교육비(각 15%) 등으로 오류 정도가 3% 이상이면 탈락, 1∼3%면 경고, 1% 미만이면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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