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실, 與 중진의원 주변 탐문”

검찰, 참고인 진술 확보… 남경필 “아내 사업 조사당해”
이인규 前지원관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년 수도권의 한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사건의 진행상황을 탐문한 적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소속 직원에게서 “김모 팀장의 지시로 여당 의원 주변인물이 관련된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 쪽에 알아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 국회의원을 사찰한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사찰을 했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 분명한 위법성이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맡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주변을 사찰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나의 주변을 살필 당시부터 낌새를 눈치챘다”며 “2008년에 아내가 사업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자신의 주변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파악하려 한 이유에 대해 “내 입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남 의원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검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이사직 사퇴 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4)과 김모 점검1팀장, 원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